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단속을 본격화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할 때 30일 이내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목적 : 주택 임대차 실거래가 공개되어 정보격차의 해소에 도움을 주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수도권, 제주시,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 대상 계약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전년도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됨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은 전년도(2023년 신고할 때는 2022년 소득에 대하여)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이미 연말정산을 ..

올해 초 정부는 주택 분양권을 되팔 때 적용되는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매 제한이란 무엇이며, 최근에 발표한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과 실거주 의무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말 그대로 분양권의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10년→3년)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최대 10년 이후에 다시 팔 수..

2023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성적기준,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2년 11월 24일 목 9시 ~ 12월 29일 목 저녁 6시까지 (마감일 제외한 모든 날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24시간 가능)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2년 11월 24일 목 9시 ~ 23년 1월 5일 목 저녁 6시까지 (가구원 정보 동의는 공동 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2015년 이후 기존에 동의했다면 생략이 가능, 단 가구원이 해외 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인상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인상을 했어도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인상안과 실제 내 이율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가 현재 1.8%에서 2.1%로 인상됩니다. 6년 3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만일 1000만 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는 정도입니다. 인상 적용 시기는 11월 중 예정입니다. 이는 기준금리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인상률인데요. 주택도시 기금은 청약 저축 등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 ..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신규 택지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김포 한강신도시 옆에 '김포한강2' 신도시가 조성되는데요. 김포 5호선 연장되며 역세권 콤팩트 시티 개념을 적용한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 공급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포 한강2 콤팩트 시티 위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마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김포는 동 서로 나뉘어 한강신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콤팩트 시티 위치는 그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사진 참조) 공급 규모는 4만 6천 가구이고, 기존 김포한강신도시 인구 5만 가구를 합치면 1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분당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콤팩트 시티 분양은 언제? '콤팩트 시티'는 역에서 3..

11.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가계경제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11.10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10 부동산 대책-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빼고 모두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됩니다. 안양, 안산(단원구), 구리, 군포시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도권 31곳(남양주, 고양, 부천, 시흥, 김포, 화성, 인천 중구 동구 연수구 등)과 세종은 조정대상지역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원, 안양, 의왕, 용인 수지 기흥구 등은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규제가 한 번에 사라집니..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되셨던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예산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하여 통과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로 돌아섰고 방역 상황과 추석이라는 명절 대목을 앞에 두고 정부의 상생 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 10월 1일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하여 국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경기도 재난지원금 5차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252만 1000명이고 외국인은 1만 6000명 등 총 253 만 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

5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지급되고 있는데요. 1인당 25만 원이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의 국민 비서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 알람으로 내가 국민지원금 대상자인지를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요.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알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지원금 대상자를 알아보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중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 :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여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보다 낮을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이 5800만 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정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9월 6일,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차 지급 때보다 5조 1052억이 늘어난 37조 5676억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 대상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상위 12%에게는 제외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상위 12% 도민 235만 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모든 도민들은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한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