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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차 지급 때보다 5조 1052억이 늘어난 37조 5676억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 대상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상위 12%에게는 제외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상위 12% 도민 235만 명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모든 도민들은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한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득 상위 12%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중복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동일하게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체류 외국인은 제외 시킴으로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이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57만 명이고 이들 중에는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가 10만 6000여 명입니다. 즉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면서도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급시기
이번 9월 6일 상임위원회가 통과하였고, 9~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추선 전까지 경기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9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10%를 부담하기로 했다는데요. 수원, 용인, 성남, 시흥, 화성,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
지급 시기가 결정이 된다면 신청 가능한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하여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1,2차와 비슷하게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개인 신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발표가 나면 다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발표가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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